도일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도일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시설사용신청서(일시사용 또는 연간사용)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시설 개방시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하여 사용희망자를 모집한 후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무작위추첨 또는 윤번제 등)에 따라 사용시간 및 요일 등을 조정하여 지역주민 및 여러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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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평일	일·공휴일	비고
운동장	17:00 ~ 22:00	17:00 ~ 22:00	※ 토요일: 미개방
체육관	17:00 ~ 21:00	17:00 ~ 21:00

•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③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표의 금액을 사용 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도일초등학교회계금고로 납부하여하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허가는 무효로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은 제외)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액면제
  •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100분의 50 감액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라.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락받아 사용하는 경우
•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행위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